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국방부가 ‘독도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된 데 이어 신 장관도 과거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던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주권‧국민‧영토를 지키는 것”이라며 “특히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국무위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를 보인 신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윤 대통령도 동의하는 것인가”라며 “교재는 문제고 국무위원의 말과 글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신 장관은 이미 이완용을 두둔하고 홍범도 흉상 철거 주도 등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말을 되풀이했다.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한 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지적된 국군 정신전력 교재는 잘못된 역사관, 정치 중립성 훼손, 구태로 돌아가는 병역 문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대통령 지시로 전부 회수됐다. 이 내용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독도가 영토 분쟁 중’ 그리고 지도에 독도조차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우리 고유 영토이고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를 도리어 정부가 분쟁 지역화하는 매국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일 간의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발언했고 이와 같은 발언을 자신의 SNS에도 게시했다”며 “그리고 이 내용이 국군 정신전력 교재에 그대로 인용된 것이다. 자신의 말과 글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부처의 공식 교재에 담긴 것인데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는가”라고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친일 논쟁, 매국 논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 장관을 과감하게 파면 처리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첫 번째 행보”라고 덧붙였다.

강선우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 장관이 작년 국방위 회의에서도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 발언한 것이 밝혀졌다”며 “더욱이 신 장관은 국방위 회의에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할 만큼 했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머릿속이 독도를 일본에 내주려는 생각으로 가득 찼으니, 장병교육교재도 그 모양”이라며 “제정신인가. 윤 대통령은 어떤 변명도 핑계도 대지 말고 당장 신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