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의혹)’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도전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회의 시간 조정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재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며 “이미 지난해 12월 중순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쌍특검이 반드시 관철돼서 법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당신들의 원칙은 법 앞에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은 예외인지 다시 한번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날(2일) 오전으로 잡혀있던 국무회의를 거부권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오후로 시간을 변경한 것에 대해선 “정말 어이없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연초 국무회의는 정부의 업무 시작을 알리는 행위”라며 “대통령이 주재해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될 국무회의가 오직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위해서 시간까지 조정됐다는 것은 이 정부가 일을 하려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몰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최소한 국민의 70% 가까이가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을 감안한다면 국회의 결정, 특히 여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야당이 함께한 다수의 결정에 대해서 고민과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러한 숙고의 시간을 거쳐서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다. 국회가 의결한 지 10분도 안 돼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질타했다.

또 “오직 총선에만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한다는 대로 따라갈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대변인도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김 여사 특검이 오는 4일 정부에 이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쌍특검 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비공개 최고위서 있었다”고 전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거부권 행사에 해당하는 사유는 명백한 위헌이라든가 국익을 해친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야 된다. (쌍특검 법안은) 그런 것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의원은 “자기(윤 대통령) 배우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의 문제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이 적절한지는 조금 더 고민해 봤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