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법 표결에 나선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8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을 일괄 처리하면서 우주항공청 설치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기게 됐다.

우주항공청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정부는 지난해 4월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그간 부처 간 흩어졌던 우주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를 감독하도록 했다.

그간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쟁 이슈들과 얽히면서 9개월간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왔다. 막판에는 우주항공청의 ‘직접 R&D’를 두고 대립했다. 여당은 우주 관련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항공우주연구원과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여야는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100% 기능을 발휘해 정부의 우주 정책과 민간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을 비롯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오직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꿈만 바라보며 대승적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