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민주당에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여러 말 말고 법사위부터 열어야 할 것”이라며 거절했다.  

◇ 윤재옥,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 제안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정기국회 또 예산 국회를 이제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정작 지금 민생을 위해 또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는 뒷전에 밀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을 중심으로 2+2 협의체를 구성해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처벌법 △ 1기신도시특별법 △ 고준위방폐장특별법 △ 우주항공청법 등 이런 법들을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위에 언급된 민생법안들은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후 “(민주당)박광온 원내대표가 있을 때도 수해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5+5 회의도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5+5 회의는 지난 7월 극심한 수해 피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이다. 당시 여야 수해 복구 TF는 △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4개 상임위의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에 와서 탄핵,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작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할 법안들이 뒷전에 밀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하다가는 21대 국회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저희들은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절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과 정쟁을 지향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 법안들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양당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실상 예산, 탄핵, 국정조사, 쌍특검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국회가 북새통이 될 가능성 있다”며 “국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법안들은 시간이 경과돼 처리가 안 되고 폐기될 우려가 있어서 국회가 양당 공히 정신차리고 해야할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에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드리는 것”이라 말했다.

◇ 민주당 “법사위부터 열어라”

민주당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여러 말 말고 법사위부터 열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며 “법사위에서 통상적인 심사만 이뤄져도 이들 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제 와 협의체를 꾸려 민생법안을 추진하자니 두 얼굴의 여당”이라며 “더욱이 국회법을 악용해 예산 심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누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생법안을 당리당략과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범죄를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의 도구로 삼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며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면피하려는 허울뿐인 제안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민생법안 처리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협의체 운운하지 말고 오늘 당장 법사위부터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