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의를 위해 만났으나 또다시 파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안건조정위원들은 이날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의원 대신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을 추천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경쟁 법안을 제출했다”며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항공우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 (조 의원)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차원에서 양보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조승래 의원의 지역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갑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들어선 이래로 이렇게 위원장 선출 문제로 시비가 걸린 적은 없었던 거 같다”며 “법으로 제1 교섭단체에서 위원장을 하게 돼 있고 민주당은 그런 의미에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저를 비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그 비토 사유라는 것이 경쟁 법안을 냈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법안을 내면 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며 “그게 어떻게 가능한 논리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항우연 의견은 현재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집단이 저희 지역구에 있다는 이유로 제가 비토당한다면 앞으로 어떤 의원이 법안 발의할 때 자기 지역구 관련 법안을 내면 이해충돌이라는 말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5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일개 부처 수준의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 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안건조정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승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부적절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성중 의원은 “변재일 의원이 5선이다. 옛날 (제7대) 정통부 차관 출신이고 우리 과방위에 가장 오래 있었다”며 “전문성이 있고 또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천을 했다. (조 의원은) 아까 말한 이해관계 때문이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27일 우주항공청 법안 심의를 위해 민주당 조승래, 변재일, 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윤두현 의원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다. 6명 위원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위원장 추천 문제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