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국판 NASA 출범을 기대하는 국민 기대에 맞춰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또 우주항공산업 육성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다며 조속한 법안 심사를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누리 5호 3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본격적 우주개발의 도약대가 마련됐지만, 국회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몇 개월 동안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등 우주개발과 상관없는 방송 정책을 이유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파행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 사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을 조정할 시간이 증발했고 선진국과 우주기술 격차를 좁힐 동력도 사라져 가고 있다”며 “미국 기업과 중국 정부가 1만 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미·중 우주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UAE 석유 부국들도 막대한 자본력으로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우주개발의 고속도로를 깔아줘도 모자랄 판에 정쟁으로 교통 정체만 유발하고 있으니 국민들 앞에 얼굴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상황이다”며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일에 여야를 떠나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 정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주항공청의 상세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야당의 요구대로 (과방위) 안건 조정위도 구성이 됐으니, 민주당은 더 이상 법안 심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한국판 NASA의 출범을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거대 야당의 어처구니없는 몽니에 걸려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얼마나 답답했으면 경남 도민 200여 명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상경 투쟁까지 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우주항공산업 육성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다”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드렸던 우주항공청 설립 약속을 지켜줘야 한다. 더 이상 시간만 질질 끌지 말고 조속히 법안 심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주항공청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남 지역의 민심을 얻고자 하는 선심성 행정 지원 아니냐’는 질문에 “선심성 행정이 아니고 우주항공청 발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가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부분은 다른 데로,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은 그 법대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