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총선 전 공통 공약과 민생 공약을 우선 실현하기 위한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약속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약속하기보다는 실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미 약속했던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같은 민생 공약 이행을 바로 (실행)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한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음에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일 또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믿음이 가는가”라며 “이 정권이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있다. 지금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왜 안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라며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추려보니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여야의 공통 공약이 120개를 넘는다고 한다. 민주당 제안에 여당도 호응했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총선에 앞서 여야의 공통 공약, 민생 공약을 우선 실현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 발표야 많이 할수록 좋고, 정책 경쟁이 이뤄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없진 않지만, 지금 정부‧여당이 하고 있는 일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첫 번째는 법률상의 문제다. 평소에는 정책 발표나 이런 활동들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갑자기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을 찾아가면서까지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며 “이건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는 내용상의 문제다. 지금 정부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책 내용을 보면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특정 소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연초부터 이어지는 초부자 감세가 그렇다.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세 폐지’ 등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그야말로 나라 망치는 일을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다”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가는 나라 재정이 거덜 날 판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총선용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