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 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숱한 논란과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2024년 새해를 맞은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임박하고 검찰의 수사 또한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차원에서도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험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향후 어떤 행보를 이어가게 될지 주목된다.

◇ 안팎으로 뒤숭숭한 카카오모빌리티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가맹택시 호출 배제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조만간 최종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발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를 기각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 위법 여부 및 제재를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이 같은 일련의 행보는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되는 이유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최대 35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른 한편으론, 검찰의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자사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 몰아주기가 적발돼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다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활용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에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맡곤 하는데, 기존에 카카오그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던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에 카카오모빌리티 건도 맡긴 것이다.

이로써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 배체 및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위 제재가 임박하고, 검찰 수사 또한 본격화하게 됐다. 여기에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회계 감리에 착수했던 금융감독원의 제재도 머지않아 이뤄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전방위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내부적으로도 뒤숭숭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룹 차원의 강력한 쇄신 움직임 속에 내부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지난달엔 M&A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보유출자’ 색출에 나서면서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장 교체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카카오그룹은 지난해 말 그룹 본사 차원의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지난달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해 시세조종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수장도 교체했다. 이에 계열사 전반에 대한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3월말을 기해 임기가 만료되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교체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앞서 공정위 제재 및 금감원 조사에 대해 적극 항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거세게 질타하자 꼬리를 내리고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안팎으로 압박 및 긴장이 고조되면서 본격적으로 험로를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향후 행보에 관련 업계 및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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