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에 사면‧복권 대상자가 포함된 것을 두고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한 점을 사례로 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는가. 약속 사면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사면‧복권을 전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다. 그게 말이 되는가”라며 “차라리 추후 추가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공모 기간을 늦추든지 할 일이지 이분이 사면될지도 모르니까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놓고 엄중하게 임해야 한다”며 “김태우(전 강서구청장)를 사면해 놓고 바로 공천하지 않았는가.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을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총선이 바로 이런 국정 난맥과 권력 남용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사에 포함한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며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라며 “그냥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설 명절을 맞이해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여기에 김 전 실장과 김 전 국방 장관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