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특사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특별사면 대상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했다.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 등 총 980명이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경제인 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됐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치인 중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역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대상이 됐다.

아울러 김승희, 심기준, 박기춘 전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복권이 됐다.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 여야, 대통령 특사 두고 엇갈린 반응

여당은 이번 특별사면에 적극 힘을 싣고 나섰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사면은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통합과 극단의 정치 종식을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한다”며 치켜세웠다.

하지만 여권의 기대와는 달리 정치권 내에서는 이번 사면과 관련해 곱지 않은 시선이 새어 나온다. 특히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이 재상고를 포기한 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사전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으로까지 이어졌다. 김 전 비서실장이 형 선고 직후 상고할 의지를 드러냈던 것과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러한 해석에 선을 그었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 등 이번 사면 대상이 된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보수 정권 당시의 논란이 된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는 점도 문제다. 야당은 즉각 이를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연결지어 비판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고 김 전 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대체 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도 풀어주는 것이 법과 원칙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특별사면 외에도 총 45만5,398명을 대상으로 여객·화물 운송업, 신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을 실시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