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마음잡기에 나섰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열고 각종 지원책을 내놓은 데 이어 전통 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산업 국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자 환급’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부터는 저신용 등급자들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개시할 예정이다.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액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4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추가로 세금 완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있다. 윤 대통령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감면과 규제 개선도 약속했다. 정부는 총 2,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26만명 소상공인에게 2024년 상반기 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 중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생활규제법령 1,160건을 전수조사해 즉시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굴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걸림돌 규제에 대해 오는 3월까지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선량한 자영업자’ 피해 방지도 부심

나이를 속인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는 데도 팔을 걷어붙였다. 자영업자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청소년이 사기나 고의로 술·담배를 구매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면제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등의 시행령 개정도 예고했다. 

다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이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 윤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이 “작정하고 악용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신고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선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 사회”라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의 소상공인 챙기기는 민생토론회에 이어 전통시장 현장 방문에서도 계속됐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전, 한과, 떡 등 명절 음식을 구매했다. 시장 내 꽃가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꽃집 사장님 한 분이 냉장고 가동 등에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전기료도 깎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작년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자율화를 통해 신규 지정을 늘리고 고객 수요가 많은 업종에 대해선 가맹 제한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앞으로도 시장과 골목상권, 기업 현장을 뛰면서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