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현재 일부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한정 지었던 대상을 2026년까지 고학년에게도 문을 열 방침이다. 학생에 대한 돌봄을 국가가 담당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의중이다. 하지만 늘봄학교로 인한 업무 과중 등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하남에 위치한 신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도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학무모들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다”며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것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기존 돌봄학교 등과 달리 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가 학생의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459개 학교를 지정해 시범사업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부터 늘봄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1학기 2,000개 학교 이상을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2024년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루 2시간 이내 무료로 제공하고,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학기 중 불가피하게 저녁 시간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저녁 식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역과 여건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원 분리 대책 미흡 지적

정부는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학부모의 경력 단절, 사교육비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심각한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것이란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추계에 따르면 2025년 0.65명까지 예측되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라며 “이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국가책임이 절실하다”고 했다.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다는 점도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예정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전체응답자 중 83.6%(4만4,035명)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고 계신 데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잘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 교육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정부는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운영해 전담 행정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원 등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교원 분리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원단체 등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장에 교감이 포함되자 이들을 더욱 자극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 원칙을 뒤엎고 교사 업무 배제도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하게 될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소재가 명확치 않다”며 “학교의 업무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원이 늘봄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을지 불신이 클 수밖에 없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늘봄교실은 워킹맘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저출산을 막는 해결책으로서도 기능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라며 “어려움이 많고 여기에 대한 저항도 있을 수 있으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1조1,657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