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해 “국가 돌봄이 아니고 교육청 떠넘기기였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절하했다.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나 예산 편성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없는 정책이 가능하겠는가”라며 “국가가 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과 공간 마련에 대한 예산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국가 돌봄이라니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는 교육청에 늘봄학교 예산을 1조9,000억원 편성하도록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라며 “전년 대비 7,00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늘봄 교실의 확충’,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강사비 지원’,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계에 따른 공무원 추가 채용’ 등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결국 초등 돌봄마저도 지키지 못할 약속만 일단 던져놓고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정부의 설익은 정책 발표에 우리 국민은 거듭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당장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시행한다면 결국은 모든 업무를 초등학교 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부족한 인력과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은 인력의 추가 채용도 없이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연일 하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하게 될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관리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크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늘봄학교’ 정책을 내달부터 적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한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한정했던 대상을 2026년에는 6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가 지자체와 교육청이 주축이 돼서 우리 아이를 돌보는 ‘온 동네 초등 돌봄’ 공약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고 견제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양질의 초등 돌봄을 제공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100% 국가 돌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