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대 국회를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후진적 정치를 고치고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다”며 “결국 문제는 정치”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며 “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섯 가지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제시했다.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 등이다. 노동개혁에선 산업별·기업별 특성에 따른 근로 선택을 가능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에선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신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최소한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 등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 이양 △별도 독립기구 설치해 국회의원 세비 결정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입법 품질 상향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기 나라에서는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다”며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 나가는 정치가 절실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며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