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을 방문해 정부·여당을 향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국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계속 남발하고 당장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밀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의 인천 방문은 1년 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대표는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 간 벌어진 일이라고 방치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주거 문제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이고 주거 문제로 피해를 입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주거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적 피해를 일단 국가가 선보상, 선구제해주고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건 추후 정부가 일부 담당하자는 게 실질적 구제책”이라며 “우리가 선구제 후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도 정부·여당은 꿈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부터 여당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어떤 언론 통계에 의하면 무려 900조 가까운 약속을 했다고 한다”며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해 놓고 선거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며 “공약의 남발이 아닌 지금 당장 할 것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