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생활 걱정을 줄이고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정책을 쏟아냈다. 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혜택을 늘려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청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11만 호 주택공급…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확대

윤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며 “미래 세대가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주거 부담 완화가 그중 하나다. 정부는 올해까지 청년 특별공급 등으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뉴:홈 6만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40년 전용 모기지를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 5만1,000호, 청년 특화 공공임태주택 1,000호 등의 공급 계획도 밝혔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부영그룹의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시 맞벌이 소득 기준을 월 140%에서 200%로 현실화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청약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결혼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해 이익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기간이 5년이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장학금도 확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체 200만명 대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며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기초·차상위 가구 등에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3구간에는 50만원, 4~6구간에는 30만원을 인상한다. 근로장학금의 경우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올릴 예정이다.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카드 결제를 확대하고 수도권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연합기숙사의 경우, 월 30만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의도다. 수도권에 우선 4개를 건립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규제를 완화한 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최대 연 240만원 한도의 주거장학금 신설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청년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며 “지원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금 도와주면 훨훨 날 수 있는데, 정부입장에선 조금 도와주고 투자하면 청년들이 거기에 힘입어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한다”며 “재정 투자를 했을 때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