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는 동시에 향후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창원은 국내 최초 원전 주기기 국산화가 이루어진 이후 줄곧 원전 주기기를 제작해 온 지역이다. 이날 정부가 창원을 원전 관련 민생토론회 현장으로 선택한 것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며 “원전 수출을 통해 자동차 수백만 대, 스마트폰 수천만 대 이상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첨단산업 발전이 고품질·고용량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해선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뒤 정부는 줄곧 원전 활성화에 힘을 실어 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 허가 만료를 앞둔 원전 10기의 가동을 연장시킨 것 등이다. 아울러 원전 수출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팀코리아를 구성해 우리 원전 수출에 적극 노력한 결과 1년 반 만에 4조원의 수주를 달성했다”며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원전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 원전 일감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

그간 탈원전 정책을 벗어나 원전 생태계 복원에 힘을 써왔다면, 올해는 ‘원전 재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올해 원전 일감을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지난해 대비 3,000억원 가량 증가한 숫자다. 아울러 일감을 수주한 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의 30%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최대 75%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지난해 5,000억원 규모의 두 배인 1조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을 신설해 시중은행을 통해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원전 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 파기를 걱정해야 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달랜다는 계획이다.

원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제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해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만 원전 산업계에서 1조원 이상의 설비 및 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원자력 R&D를 소형모듈원전(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5년간 4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형 소형모듈 원전인 ‘i-SMR’의 개발을 가속화 해 오는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게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를 신설·운영해 국내 SMR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원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산업이 활성화되고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돈을 벌어야 국민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