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대에 반대하며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나선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총력 대응도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공공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라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가 된다”고 했다.

필수 의료 체계 붕괴와 지방 의료 위기 상황의 일차적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서비스 균형이) 무너진 건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며 “의사가 줄어들면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전부 몰리게 돼 있다”고 했다. 의사수 확대가 궁극적으론 집중되는 진료 분야에 시장 원리가 작동되게 하고, 이를 통해 필수의료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인한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 수습을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400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운영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및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인상 및 업무 보상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병원 평일·주말 진료를 확대 △PA 간호사 등 진료 인력 지원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 내용도 포함됐다.

◇ ‘의료개혁’ 필요성 공감한 지방정부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방정부도 보조를 맞췄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 환자일 경우에만 상급병원에 수용키로 했고, 공공병원 및 보건소 등에 대한 연장 진료를 확대하는 것 등이 공통된 대책이다. 이를 위해 동네 병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시·도지사들은 입을 모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열악한 지방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은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 모두 공감했다. 다만 더욱 세밀한 지역 의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지역에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고 토로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시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화했을 때 울산 같은 경우는 국립의대라든지 국립병원이 없는 지역이라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전남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어서 타지역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사태가 되면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때면 국립 의과대학이 꼭 필요하지 않나 절감한다”고 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창원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도 수부도시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이라며 “이번 기회에 의대가 신설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가가 곧바로 지역의료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정부가 구체적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실은 전남의 경우 소아과 TO를 늘려봤자 (의사들이) 응하지 않는다”라며 “2,000명 중 공공의사가 몇 명이냐를 정확히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패키지에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등 법에 강제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선택에 의해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 것인가는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그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정부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