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사법·정치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의당과 대안신당 등은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이하 공수처법) 처리에 한국당이 반발하자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등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예고했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까지 동조하면서 민주당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바른미래당 등과 ‘패스트트랙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의원 정수 300인 유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점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분명히 300인을 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정리했다.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의 ‘의원 정수 확대’ 발언은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한 여야 4당 협의체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4당과 협의하겠다는 뜻까지 밝혔지만, 현재 ‘패스트트랙 공조’ 관련 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협상 과정을 묻는 질문에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28일)까지 아는 것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여야 4당과) 계속 만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언제 만날지 아직 들은 바 없다”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여야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사법·정치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때 (의원 정수 확대에) 우리가 동의하지 못했고, 이것을 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것은 논의로 합의를 이뤄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