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01:34
김상조, 정시비율 45% 언급… 강남집값 대책도 병행
김상조, 정시비율 45% 언급… 강남집값 대책도 병행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0.31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시확대의 구체적인 비율과 사교육비 증가 대응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시확대의 구체적인 비율과 사교육비 증가 대응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했던 정시확대 방안과 관련, 김상조 정책실장이 45%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정시확대가 강남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작년 공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시비율은) 45% 전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던 게 사실”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신중하게 찾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시비율 확대는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대학에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모든 대학에 똑같은 입시전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13개 대학의 5년 치 학생부종합전형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적용) 대학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시확대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전교조 등 진보진영에서는 정시확대가 학원 등 사교육비 확대로 이어지고, 특히 학원가가 몰릴 강남지역으로 학생들이 몰려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언급이 있었던 당시 입시관련 기업들의 주식이 바로 상승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교육개편 대책이 강남4구 또는 강남의 집값,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부분에 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의 불안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검증하는 등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편안은 대학입시제도가 반드시 강남의 일부 가정 학생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시비율 확대로 일부 지역에 사교육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