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가 어린이 안전 관련법 처리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 협의'를 갖고 관련 법안과 예산 마련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는 사이에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참으로 면목 없는 일”이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 야당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이 상당수 계류된 상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로 희생된 아이들 이름이 걸린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태호·유찬이법’ 등도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민식이법과 한음이법은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는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은 남아있다. 특히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안 등 여야가 다툴 여지가 있는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자칫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에 이날 당정 협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처리와 예산안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 개선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을 1,000억 원 증액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도 올해(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교통 운전문화 개선을 위해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지방자치단체 단속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통학버스 운영자들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금이 (어린이 안전) 법안을 처리할 적기”라며 “오는 28일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