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21:00
민생·경제 법안 ‘속도전’ 나선 민주당
민생·경제 법안 ‘속도전’ 나선 민주당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1.11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을 겨냥한 듯 민생·경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을 겨냥한 듯 민생·경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민주당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부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개혁에 필요한 법안 다듬기에 집중하는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은 11일, 소재·부품·장비·인력 특별위원회 10차 회의에서 관련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세균 당 소재·부품·장비·인력 특별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급변하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일부에 대해서만 세제 지원을 한정하는 부분은 산업계 변화를 고려해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현장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도 기계적 요소 외에 빅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접목 등 소프트웨어 기술 융합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해 해외 기업 인수·합병이나 조인트벤처 등 다른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와 같은 다양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원하는 해외 첨단 기술을 즉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발의된 것으로 대규모 점포 개설 심의 과정 강화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영세 중·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오는 13일 충북 청주 반도체 패킹 관련 강소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도 개최한다. 앞서 전국 16개 주요 시·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한 데 이은 현장 행보다. 이는 지역 현장을 찾아 경제·민생 현안에 대해 챙기고 정책 대안까지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등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구축과 지소미아 문제 등 현안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협치의 불씨를 살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성과가 대한민국의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