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 17:58
민주당, 예산안 심사 앞두고 '한국당 전향' 촉구한 이유
민주당, 예산안 심사 앞두고 '한국당 전향' 촉구한 이유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1.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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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생·경제 현안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자유한국당 협조를 촉구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생·경제 현안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자유한국당 협조를 촉구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 검찰·선거제도 개혁 과제 완수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국당이 각종 법안과 예산안 심사, 개혁 과제 논의에 비협조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비롯된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민생·경제 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이 시급하다. 검찰·선거 개혁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다”라면서 한국당에 본회의 의사 일정 합의와 개혁 과제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당은 데이터 3법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12일)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며 “오늘부터 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처리) 일정대로 법안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합의를 위해 한국당도 이제는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 ‘14조 5,000억 원 규모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어처구니 없는 예산 삭감 공세에 혈안이 돼 있다.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과 그간 예산 심사 전례를 감안할 때 무책임의 극치”라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수준으로 정부 예산안이 난도질당한 사례는 우리 헌정사에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도 모자랄 판에 비상식적 수준으로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예산안 근간을 허물어 국민의 삶을 난도질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라면서 “당리당략만 앞세울 게 아니라 당면한 경제 현안 대처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 심사에 협력해야 한다.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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