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5 02:22
[예산안 정국] 민주당, ‘한국당 패싱’ 여론전
[예산안 정국] 민주당, ‘한국당 패싱’ 여론전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2.11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데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다. 이는 그동안 예산안 심사가 '여야 합의'로 진행된 점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데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다. 이는 그동안 예산안 심사가 '여야 합의'로 진행된 점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데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여야 합의 처리’라는 예산심사 국회 관행이 사실상 깨진 데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심의 과정 중 한국당이 배제된 데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이 ‘당리당략’으로 여러 번 약속을 어기고 시간 끌기, 발목잡기를 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참고 대화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을 배제한 것이 ‘불가피한 선택’ 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이어 “어제(10일)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원래 지난 2일 처리해야 하는 건데 ‘불법 상태’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어제 마침내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반발에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데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 없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어제(10일) 우리는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을 어겼는데, 정기국회 시한까지 넘길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이 ‘4+1 협의체는 불법 단체’ ,’내년도 예산안은 세금 도둑’ 등이라고 주장하며 공세에 나선 데 대해서도 “흑색선전"이라며 “4+1 협의체는 국회법에 따라 예산수정 작성권을 갖고 있는 합법적 주체”라고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 역시 “한국당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 ‘날치기’라고 주장하나 그동안 민주당에서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을 포함해 합의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한국당이 시간을 지연하며 예산안 처리에 비협조한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