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19:27
‘청와대 하명수사’ 첫 재판 '총선 끝나고 열린다'
‘청와대 하명수사’ 첫 재판 '총선 끝나고 열린다'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3.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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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재판이 내달 총선 후 진행된다. 피고인 수가 많고 선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백 전 비서관과 송 시장 등 1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한다. 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울산시 공무원 4명 등이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재판에 앞서 쟁점 및 심리 계획 등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이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 

검찰은 지난 1월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 받은 뒤 두 달쯤 후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관련자 수사는 이어가되,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총선 이후 나머지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중에는 한 전 수석, 황 전 청장 등 일부가 총선에 출마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해 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황 전 청장은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을 인사 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2018년 4월 송 시장 캠프에 합류해 울산시 공무원 4명으로부터 시 주요 업무보고 등 내부자료를 건네받아 선거공약 수립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하는 등 사퇴를 목적으로 후보자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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