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02:17
정의당, ‘원구성 기싸움’ 비판 … “법사위 손봐야”
정의당, ‘원구성 기싸움’ 비판 … “법사위 손봐야”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6.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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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1대 국회를 맞이한 여야가 원 구성 협상 등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정의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국회 운영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손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3차 추경 등은 지체없이 해결해야 할 국민의 간절함”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간절함과는 다르게 21대 국회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출발부터 정쟁의 기운만 감도는 국회의 모습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배 원내대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기준 없는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사실 이러한 지지부진함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관행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을 관행상 야당 몫으로 두었던 것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사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사위원장의 경우 과도한 권한 때문에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교섭단체 모두 만족할 기준이 없다면 협상 걸림돌인 법사위를 손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고(故) 노회찬 의원 주장했듯 법사위의 기능을 법제와 사법으로 나누거나, 하위법 심사 기능을 국회의장 직속 기관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법사위 권한을 줄이거나, 그 기능을 나눈다면 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할 이유가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21대 국회를 정상 가동해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섭단체만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국회 운영 또한 관행에 따른 것일 뿐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가장 답답한 부분을 강조한 셈이다.

배 원내대표는 조속한 국회 운영을 위해 양당 모두의 결단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등 수에 의한 결론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대승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법사위 권한 축소는 있을 수 없다거나, 죽어도 법사위는 갖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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