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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상임위장 전부 포기로 민주당 압박… ‘과반정당 책임정치론’도 부상
통합당, 상임위장 전부 포기로 민주당 압박… ‘과반정당 책임정치론’도 부상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6.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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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포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사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홀로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22일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포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사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홀로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포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복귀 여부와 별개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기 전 추가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 후 칩거를 이어가고 있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민주당에 전 상임위를 넘겨 국회 운영의 책임을 전적으로 여당이 지도록 하자는 계산으로 보인다.

18개 상임위를 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배분하면 민주당(176석)은 11개, 통합당(103석)은 7개 상임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야권 일각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전체 국회의원 의석 과반 확보 정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정치권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통합당 초강수에 민주당 난색

민주당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통합당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어 19일에는 추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에 의한 개원을 거듭 촉구하면서 원 구성이 또 연기됐다.

물리적 협상 시간은 주어졌으나 여야가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사위 양보’를 카드로 내건 만큼 추가 협상이나 합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에 상응하는, 통합당이 만족할 만한 카드를 찾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통합당은 이미 민주당 독주로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됐다며 민주당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경우 통합당의 여당 독주 프레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역시 전 상임위 독식은 부담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로 대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 정부여당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주 중 주 원내대표의 복귀가 예상되나, 법사위 아니면 상임위 전석 포기라는 통합당의 당론은 변함이 없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독식 여부를 놓고 이번주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 홍준표·안철수 “통합당, 전 상임위 민주당에 넘겨라”

보수야권의 대권잠룡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도 이날 통합당을 향해 민주당에 전 상임위를 넘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현실적으로 여당의 법사위 양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상임위를 넘겨버리고 국회 운영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을 여당에 물으라는 이유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새롭게 국회법을 바꾸고 과반을 넘긴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자”며 “그래야 개원 협상이라는 이상한 전통도 없어지고 상임위 나눠먹기 협상도 없어지고 책임정치가 정착된다”고 했다.

홍 의원은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정당이 협치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억지 동거를 강요당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정당 정치는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는 자신들 뜻대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국민 선택이 보다 이성적·합리적일 수 있고 책임소재도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도 통합당을 향해 “그까짓 상임위원장 (민주당에) 다 던져주고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등원의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범야권의 뜻을 모아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공동 제출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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