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16:29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서 찬반 대결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서 찬반 대결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7.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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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온라인에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뉴시스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온라인에서 세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도 찬반 세대결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 1·2위는 모두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이다. 

1위는 지난 달 24일 올라온 반대 청원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9만5,101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2위는 지난 2일 등록된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청원으로 같은 시간 기준 1만298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정의당은 지난 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입법을 주도한 정의당 의원들은 입법을 반대하는 이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

입법 반대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 촉구 청원은 이러한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종교적 성향이 사회를 움직인다는 건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라며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평등권을 다시 실현해보고자 한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강조했다.

10만명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한다. 이후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뒤 이를 채택하거나 폐기한다. 

한편, 정의당은 법안을 통과하는 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전날(6일)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김종민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운동본부 상임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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