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0 16:46
정의당, 정부·여당 부동산 대책 의지 반문… 노영민 직접 겨냥
정의당, 정부·여당 부동산 대책 의지 반문… 노영민 직접 겨냥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7.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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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처신을 겨냥했다. /뉴시스
정의당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처신을 겨냥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행보를 직접 겨냥했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추가 대책을 공언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되묻고 나선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입장을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힌 것이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은 집권여당의 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 챙기겠다는 노 비서실장의 처신을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 비서실장은 당초 서울 반포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던 것과는 달리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심 대표는 정치권 내 다주택자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중 41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고, 7명 의원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 의원 중 40여명도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을 말뿐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듯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현실과 관계가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1가구 1주택 행동으로 솔선수범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의당의 제안대로 청와대와 참모, 국회의원, 장·차관은 물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거주 목적 이외 주택을 강제로 처분하는 법을 제정해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며 “신뢰가 바탕이 돼야 모든 정책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반박하기도 했다. 정의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 여야를 막론하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진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대표는 “종부세 강화 입장 발표 이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봉에 서고 있다”며 “거꾸로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을 제대로 매겨서 집값을 잡으려고 한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 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천신만고 끝에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그마저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형해화 시켰다”라며 “통합당은 있으나 마나 한 종부세 무력화를 위한 입법에 매달리고, 문재인 정부는 핀셋 규제에만 매달리다 보니 집값이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자산격차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종부세 입법에 기꺼이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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