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는 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강등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은 유지된 것에 대해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외신인도가 재확인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 청와대 “신용등급 지킨 것은 평가할 만한 성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9개월 동안 총 107개국이 국가신용등급 자체가 떨어진 경우도 있고, 신용등급에 붙어있는 전망이 하향조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평가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AA-는 네 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이며, 영국·홍콩·벨기에·대만 등이 AA- 그룹에 속해 있다. 최고등급인 AAA에는 독일, 싱가포르, 미국 등 10개국, 다음 등급인 AA+에는 핀란드 등 3개국, 그 다음인 AA등급에는 프랑스 등 5개국이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줄줄이 하향하고 있다.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한 사례가 올해 들어 107개국, 211건이다. 피치는 지난 3월 27일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했고, 이탈리아는 4월 28일, 캐나다는 6월 24일에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됐다. 또 미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한국이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지킨 것은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피치에 따르면 한국의 AA-등급 유지에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와 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아래에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이 반영됐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이나 유사 등급(AA)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 성장률(1.1%)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피치는 한국이 그간 건전한 재정관리 이력으로 단기적 재정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어나도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피치는 한국의 2020 GDP대비 통합재정수지를 -4.4%로 예상했는데, 유사 등급(AA) 국가들의 중간값은 -8.6%였다. 한국이 재정적자를 적게 내면서 코로나19에 대응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호승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적극 재정을 한 것이 GDP 감소폭을 낮췄고, 이는 국가채무비율도 낮추는 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 청와대, 예고 없이 브리핑

이호승 수석의 브리핑 일정은 오전에 미리 공지되지 않았다. 오후에 갑자기 브리핑이 공지됐으며, 이 수석은 2개의 참고자료도 준비해 춘추관을 찾는 열의를 보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발견한 한국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이로 인해 경제 위축이 최소화됐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즉, 한국이 방역, 경제면에서 코로나19에 잘 대처했고,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는 그간 OECD가 발표한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한국이 1위를 기록한 소식 등을 적극적으로 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OECD 국가 중 2분기 경제성장률 1위 소식을 언급하며 “우리의 방역이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경제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최근 북한 관련 이슈로 인해 경제 관련 좋은 소식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OECD 국가들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15%에서 -20%까지 떨어졌고, 미국은 -9% 정도로 떨어졌지만 한국은 -3.2%였다. 얼마나 적게 후퇴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선진국 그룹 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수석은 이런 결과가 가능한 요인으로 ▲방역에서의 성공적 관리 ▲네 차례의 추경을 통한 신속·선별적 재정 집행체계 운영 능력 ▲통화·금융당국의 빠른 대처로 재정부담 경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진국, 우리가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했던 주요 선진국들의 모습과 우리를 비교해봄으로써 우리의 위치와 존재를 객관화할 수 있듯이, 경제에서도 비교가능한 나라들과 비교해봄으로써 우리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자리매김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