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23:42
국민의힘, ‘여론전’으로 특검 수용 압박
국민의힘, ‘여론전’으로 특검 수용 압박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10.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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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 예정이다.

‘야당의 시간’으로 대변되는 국정감사 기간 이후에도 특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여당을 몰아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철야 릴레이 규탄 발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석 수에서 절대 고지(174석)를 선점했다. 재적의원 과반 이상 찬성을 요하는 특검법 도입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이유다.

반면 보수야권은 국민의힘(103석)과 국민의당(3석), 보수성향 무소속 의원(4명)을 끌어모아도 110명에 그친다. 특검 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여론을 등에 업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대회 준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소속 의원들에게 27일 16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자는 취지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로텐더홀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거부하는 민주당 규탄대회를, 18시부터는 릴레이 규탄발언을 철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바쁘더라도 필히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아무리 검찰에서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믿을 사람이 별로 없다”며 “정부를 위해서도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파견검사 30명·파견공무원 60명 이내 구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국민의당 106명과 무소속 의원 4명(홍준표·김태호·윤상현·박덕흠)이 서명했다. 특검팀 규모가 과거 최순실 특검팀 1.5배에 달해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특검 관련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정부여당 인사 연루 의혹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친(親)정부 수사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적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중앙지검의 수사인력이 최근 증원됐기 때문에 기존 수사진의 일관성 있는 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며 특검 필요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10개 현안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와 집권당, 금감원 관계자 이름이 10여명 이상 오르내리고 있다”며 “추 장관 앞에서 숨도 못쉬는 검찰이 권력형 게이트 진실을 파헤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나. 대통령이 나서 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그동안 언급을 삼갔던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줄다리기에서 한 발 양보해 민주당에 특검 압박 수위를 한 층 높이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 원내투쟁에 의문 표하는 시각도

국민의힘이 또 다시 원내투쟁으로 반(反)정부 여론 형성에 나서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투쟁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각도 감지된다. 당초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전 상임위원장을 포기한 전략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민주당 혼자 국정운영하고 책임도 지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 책임을 지고 있으니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독주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견제 수단을 포기한 것이 결국 독으로 돌아왔다는 해석이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증인 요구에 전체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강력한 한 방이 나오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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