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05:45
규제의 역설… 집값 상승률, 9년만에 ‘최고’
규제의 역설… 집값 상승률, 9년만에 ‘최고’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0.11.19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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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9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올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9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올해 크고작은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쏟아졌지만, 집값 상승률은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 확대, 세금 강화 등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부동산정책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업계 및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가격은 5.36% 상승했다.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상승률 7.48%을 기록한 후 9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수치다.

올해 전국 아파트값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월 99.1에서 3월 100.4로 오르며 100을 넘어섰다. 이후 7월 102.4로 상승한 후 하반기 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특히 올해 부동산대책이 연이어 발표됐지만, 집값은 되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우선 정부는 ‘2.20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내 △수원 영통 △수원 장안 △안양 만안 △의왕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후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김포, 파주, 광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 인근 수도권 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에서는 제한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되고, 전입 요건 등이 강화된다. 여기에 7.10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다.

서울이 아닌 여타 지역이 집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집중된 서울에 대한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월 110.6에서 10월 113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1.6에서 111로 상승했다.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월 101에서 10월 140.6으로 올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에 대해선 지역을 막론하고 대출 및 전입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시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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