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17:20
민주당 지도부, ‘이자 멈춤법’ 놓고 온도차
민주당 지도부, ‘이자 멈춤법’ 놓고 온도차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1.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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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현 방안으로 ‘이자 멈춤법’ 검토에 착수했지만 지도부 내에서도 견해차가 표출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이자 멈춤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자 멈춤’의 필요성을 적극 설파하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다.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간다”며 “임대료만 줄이고 멈출 게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임대인들 상당수가 건물을 가지고도 은행에 빚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임대료 문제를 멈추려면 은행권의 결심과 협력도 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자율도 손댈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춰 서고 제한하는데 (금융권이) 이자만 계속 받아가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개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높이거나 가압류·근저당 등을 올 한 해 동안 멈추는 한시적 특별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은 정치권이 금융권의 이자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며 금융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최근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자 멈춤’ 방안에 대해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는 못하겠다. 그 자체가 필요한 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처음부터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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