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0 23:01
문재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방식 고민… ‘홍남기 사퇴론’은 일축
문재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방식 고민… ‘홍남기 사퇴론’은 일축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2.09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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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이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 방식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론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와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병행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보편지급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당정의 입장차는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같은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당정협의가 취소된 것도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설득 실패로 인한 불가피한 취소가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당정협의 일정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회의 일정 변경은 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게’라는 대목이 있으니 보편지급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발언은 어느 한 쪽의 손을 확실히 들어준 것이 아닌, 당정 간 갈등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제기된 홍 부총리 사퇴론을 일축했다고 볼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지급’ 주장에 난색을 보이면서 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하자, 홍 부총리가 곧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 부처 수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홍 부총리 사퇴론에 선을 그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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