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18:17
검찰, 이상직 의원 ‘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 청구… 관건은 ‘불체포특권’
검찰, 이상직 의원 ‘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 청구… 관건은 ‘불체포특권’
  • 제갈민 기자
  • 승인 2021.04.09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속수사 중인 이스타 재무담당 간부, 보석 신청 기각
이상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의혹을 해소한 뒤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이 의원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뉴시스<br>
검찰이 이상직 의원에 대해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검찰이 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무소속· 전주시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상직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인 A씨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억울한 심정을 밝히며 배후에 이 의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 A씨는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매도, 회사에 4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높이거나 낮춰 6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모두 이 의원이 얻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을 비공개 소환조사 한 바 있다. 이번 이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시 비공개 소환조사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이 의원과 재무담당 간부 등 이스타항공 경영진들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대규모 정리해고 논란을 야기한 당사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국회의원 신분인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만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체포할 수 있어 향후 국회의원들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A씨는 9일 열린 재판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재판에 참관한 이스타항공 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그가 그 동안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허위진술과 증거인멸 및 은폐 시도 정황까지 보였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