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김외숙 책임론'이 제기됐다. 사진은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난 5월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철희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김외숙 책임론'이 제기됐다. 사진은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난 5월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철희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나자 정치권에서는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왔다. 특히 이번에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김 수석 경질 건의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청와대는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 정치권 “김외숙 책임론”… 청와대 “개인 책임 아냐”

김 전 비서관은 부동산 자산 91억2,000만원 가운데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빚투’ 논란 하루 만인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김외숙 인사수석 외에도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문고리 3인방’이라고 칭하면서 경질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가 만사라는데 김외숙 수석에 의해 진행됐던 인사는 망사 투성이었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김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MBC 라디오에서 “인사 검증의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그것에 대한 총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대표도 같은날 대구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며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영호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김 수석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건의를 청와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당의 건의를 들은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이 제기하는 ‘김외숙 책임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수용해도 김 수석의 책임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사수석실은 인재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부서는 민정수석실이다. ‘검증’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책임은 민정수석실에 있는 셈이다. 게다가 비서관급 인사는 총무비서관실에서 주도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김 수석을 공격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7일 “청와대 인사검증의 부실에 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김 수석) 개인의 책임론보다는 현재 검증시스템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 ‘대통령 최측근’ 상징성 때문일까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의 측근 중 최측근이다. 김 수석은 1992년 법무법인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문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법제처장을 지냈고, 현재 청와대 최장수 수석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이슈로 수석급 인사들이 일괄사표를 낼 때도 김 수석은 유임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김 수석은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김 수석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더욱 공격받는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사수석 교체는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권은 김 수석을 사퇴시켜야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인사수석이 경질된다면, 그것을 고리로 레임덕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권의 경우는 좀 다르다. 여권은 그간 청와대의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인사 문제가 되풀이되자 상징적인 인물인 김 수석에게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수석의 거취를 두고 당청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에서 경질하라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이 김 수석의 경질을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인사 검증 제도 개선책을 전달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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