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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선주자들, 이재명의 ‘기본주택’ 공약 맹폭
야권 대선주자들, 이재명의 ‘기본주택’ 공약 맹폭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8.0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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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3일)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을 공약한 것에 대해 야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야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재원 마련 방안도 없고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빗겨나간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전날(3일)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건설원가 수준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이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100만 호를 포함해 임기 내 총 250만 호 공급을 늘리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 지사 공약의 ‘실효성’을 걸고넘어졌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다”며 “임대 주택 이름을 바꿔치기해 기본주택이라고 팔아먹더니, 기본 시리즈 하기 전에 기본 인격부터 갖추라”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이 지닌 한계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로 증명됐다”며 “국가가 지정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유형의 주택에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이 지사의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원 전 지사는 “세금 신설과 중과로 인해 공급이 위축되면 결국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산층까지 기본 주택 공급 대상이라고 하던데, 진짜 보호받아야 하는 서민의 몫을 뺏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야권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는 갈수록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닮아간다”고 비난했다. 그는 “말만 들어도 유토피아가 떠오른다”며 “그런데 저 좋은 집에서 평생 살게 해주겠다는 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기본주택을 짓겠다는 건지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일만 해도 많은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며 “중산층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도록 하려면 도대체 그 천문학적 비용은 누가 무슨 돈으로 감당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전 의원은 경기도의 주택공급 실적을 거론하며 이 지사의 공약 이행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유 전 의원은 “경기도 주택공급 실적을 보면 이 지사 취임 이후 계속 공급은 줄었다”며 “경기도 주택공급도 못 하면서 전국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을 믿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주택 같은 환상에 매달리지 말고 집값을 잡아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리고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을 맡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250만 호를 1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50만 호 정도씩 된다″며 ″기본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정책금융과 시장을 통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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