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19:37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쟁점으로 부상… 신념 vs 매표 포퓰리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쟁점으로 부상… 신념 vs 매표 포퓰리즘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8.03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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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민주당 충북도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지사가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방침을 밝히자 당 안팎에서 “매표 포퓰리즘”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뉴시스(사진=충북지역 언론사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민주당 충북도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지사가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방침을 밝히자 당 안팎에서 “매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뉴시스(사진=충북지역 언론사 공동취재단)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여야 대선주자들의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여야 대선 레이스의 쟁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원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내에서까지 날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쏟아지는 공격에 “격려해야 될 일이지, 발목 잡을 일이 아니다”면서 반격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 경선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3일 CBS 라디오에서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오히려 반대로 다른 후보님들도 함께 환영을 하고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100% 보편지급을 한번 해 보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와 같은 보편지원, 그리고 다른 시도의 선별지원 이후에 효과를 비교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에 대한 좋은 시금석을 다듬는 모델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방자치라는 게 지방의 분권과 지방의 독립권을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경기도가 하겠다는데 ‘그래, 한번 해 보라’고 격려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발목 잡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날 대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건 제 신념”이라며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다.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왜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시장군수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전 도민 지급을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려하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지사가 국정경험이 없으셔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맹공을 가하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매표 포퓰리즘이자 경기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페이스북 글에서 “전 국민에게 ‘보아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돈을 뿌리겠다’ 선포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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