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코로나19와 관련해 거리두기 완화와 신용대사면 등 소상공인 겨냥 정책을 긴급히 내놨다. 이번 정책이 추경을 앞두고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에 따라 K-방역에도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제가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16일 가량 앞두고 지지율이 엎치락 뒷치락 하는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 거리두기 완화부터 신용대사면까지

그는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 달라”며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등 대응체계 조정 시 위중증 환자 지표를 현실적으로 세분화하겠다”며 “확진자수는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3월 말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가 종료된다”며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렸는데 이제는 거꾸로 민생을 조여오고 있다. 당장 다음 달에 다가올 위기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며 “코로나 19로 생긴 불량 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복구하는 신용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대사면과 관련한 재원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깊게 한숨을 쉬며 “지금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급박한 위기상황인데 우리나라는 해외 다른 나라들의 GDP 대비 국민 지원금과 비교하면 1/3 수준의 지원이 이뤄졌다”며 “르완다도 우리나라보다 더 지원했다고 한다. 국가 부채 비율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닌데 국가 부채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과 대비되는 행보 강조

코로나 상황이 대선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은 꾸준히 나왔으나, 오미크론으로 인해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가면서 코로나 대응능력이 후보를 뽑는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이 후보는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는 추경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300만 원은 단비가 될 수 있으나, 말뿐인 50조 공약은 휴지만도 못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대비되는 모습을 강조해 막판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35조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35조원을 지원하겠다면서 국민 앞에 큰소리치더니 겨우 16조로 눈앞에 이익만 땜질 처분하고 넘어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당선되면 예산편성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당초 약속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대로 한 50조원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결렬된 이 날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7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총 16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제출하고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뿐 아니라 간이과세자 1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 7,0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의 발표와 민주당의 단독 추경안 처리가 향후 지지율에 도움이 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