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맞서 민생, 정치개혁, 검찰개혁 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 시점에 민생 및 각종 개혁을 내세운 것은 윤 당선인 취임과 지방선거 전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 당선인에게 이목이 가장 많이 집중된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주당이 민생·개혁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대비 효과를 노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23일 비대위회의에서 “청와대 이전에만 급급하던 윤 당선인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며 “(대선 중) 코로나 피해 극복부터 챙기겠다던 본인 약속을 2주간 방치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늦게나마 우리 당 제안을 수용한 점은 다행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하루하루가 고비이고 1분 1초가 다급하다.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대선 과정에서의) 여야 유사 공약 역시 하루 빨리 정책화돼야 한다”며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이고, 한국형 PPP인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민생의 고통을 더는 일이라면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윤 위원장은 “이번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에서 드러나듯 제왕적 불통의 일방통치 정치를 끝내고 건강한 견제와 협력의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말 바꾸기와 막무가내 횡포로 정치개혁특위를 거듭 공전시키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며 어깃장을 놓는가 하면, 자신들의 텃밭인 특정지역에서 광역의원의 정수를 늘려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단 발상이며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되도록 정치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검찰개혁을 막은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며 “윤 당선인의 검찰공약 대부분이 검찰권력을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 국민 여망으로 힘겹게 쌓아올린 검찰개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거란 우려가 깊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 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며 “새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권한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수사·기소권의 엄격한 분리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 시대가 수명 다한 것처럼 국민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한다”며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수사·기소권 분리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