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는 6일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 360억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60억원 규모의 이전 경비가 담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교체기에 자칫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고,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며 한미군사훈련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 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며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인수위 측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해 예비비를 상정하게 됐다”며 “안보 공백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관계 시설 이전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안보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수위와 적극 협력해달라”며 “새 대통령께서 임시로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며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한 만큼, 대통령 경호와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비비는 인수위가 제안한 496억원 중 36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 건물 이전 비용,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됐고, 합참 건물로 들어갈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이전 비용 일부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이달 말 2차 예비비로 편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예비비가 의결되면서 정부와 인수위 측은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인수위 일일브리핑에서 “오늘 예비비가 임시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집무실 이전 실무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것처럼 취임일에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배 대변인은 “(그간) 소요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5월10일에 딱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 이후에도 시일이 좀 더 걸릴 거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예산 의결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무 논의를 (현 정부 측과)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