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정부로 넘어가기 전 50여 일간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등 주요 입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개혁이 진전은커녕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향후 운영 방향을 밝히면서 “미진한 개혁법안을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짓겠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잡아 검경유착, 검정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면서도 “다만, 최초 검찰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며 개혁 의지를 표했다.

또한 “국민통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다”며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검찰 개혁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 1차 개혁이 이뤄진 후 제도 안착을 위해 대선 후까지 2차 개혁을 미뤄논 상태다. 윤 비대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이제 대선이 끝난 마당이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 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추가로 완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그는 “뿐만 아니라 1차 개혁조차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미 당선인 측은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차단하고 검찰에 예산권을 주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번 정권 내에)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전면에 내걸었다. 또한 검찰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정상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진행되기 힘들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한다. 국방부 건물로의 집무실 이전을 ‘결단이 필요하다’고 밀어붙이는 모습이 다른 사안에도 나타난다면 검찰 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판단이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놓고 지난해 국회가 떠들썩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윤 당선인은 후보자시절 규제 완화를 위한 언론의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 외에는 별다른 공약을 하지 않았고,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등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 개혁은 이미 법사위에서 여러 법안을 제출해 이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 계류 중이고, 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논의 결과를 종합해서 수정안을 만들게 될 것이다. 아울러 방송지배구조 개선이나 포털 관련 뉴스편집 규제에 관해서는 과기정통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시한을 정할 수는 없지만, 새정부 출범 전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당내홍으로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에서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172석 거대 정당으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까지 한 달반밖에 남지 않았고, 모든 이목이 인수위의 활동에 집중된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 개혁해내지 못하면 이번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은 사실상 실패한 개혁이 될 것”이라며 “사활을 걸고 해내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당원만 주목할 일이 아니라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아야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