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 추진에 대해 “정치의 본질은 지면 이기는 것”이라며 “고집을 부리다간 민심이 떠난다.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버림받을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 전 의장은 22일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는 것”이라며 “큰 흐름에서 명분이 있는 목표더라도 처리하는 방식이 누가 봐도 꼼수인 게 분명하면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거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에 등록시켜 꼼수 입법을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전 의장은 검수완박 추진 과정에 대한 걱정과 함께 “외형적으로 합법이더라도 도덕과 상식에 반하는 게 더 무서운 거다. 국민이 다 보고 있다. 법에 의한 판단은 민심의 파도를 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문 전 의장은 민주당이 온라인 중심의 극성 당원들에게 압박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게 두려워 정치를 한다면 당장 때려치워야 한다”며 “역사와 국민이 무서운 거지 그들이 뭐가 무섭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탈당 꼼수는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입법 과정에 있어 쟁점 법안의 첨예한 갈등을 줄이고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해 숙의하는 완충 장치가 안건조정위원회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이 당적을 바꾸면서 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또다시 편법을 관행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러나 입법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법안의 취지도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