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 재협상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패‧경제‧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재협상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도 국민의 동의가 우선”이라며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선 협상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압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까지 박탈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여론은 물론 당내 반대가 커지자 의장이 중재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 당시 저는 부패‧경제‧선거‧공직자 범죄는 동면의 양전 같아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장은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 안을 상정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최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재안에 대해선 “정치 야합, 셀프 박탈권이라는 국민 지탄을 면할 법이 없다”며 “국민에 반하는 중재안을 수정해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을 남기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방안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공수처를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과 합칠 것인지에 대해 여러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은 강성 지지층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두고두고 입법 독재라는 꼬리표 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치협상이라는 정치 야합이라는 오명 벗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재협상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