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발언에 대해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개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 ‘대담-문재인 5년’에서 ‘검수완박을 반드시 막겠다’는 한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대담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 청와대 경내에서 촬영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직후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달라”면서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히 검찰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충분한 과정을 거처야 한다’거나 이렇게 말씀할 수는 있겠다”며 “그러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 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고 했다’는 손 전 앵커의 추가 질문에 “그냥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면서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의를 특정한 사람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매섭게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장관 후보자로서 법안 저지 뜻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6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에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범죄대응시스템이 붕괴돼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법안임에도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