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충남·충북지역 '약속과 민생의 행보' 이틀째인 29일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충남·충북지역 '약속과 민생의 행보' 이틀째인 29일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지난 28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한 지 50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윤 당선인은 0.73%p라는 근소한 격차로 승리했고,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70석이 넘는 상황이어서 협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인식이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당선되자마자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여러 논란이 나오는 내각 인선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 상황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 집무실·내각인선 ‘마이웨이’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천명했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광화문은 경호, 교통, 부지 등의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고, 윤 당선인 측은 돌연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한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였다.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러자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이같은 지적에도 지난달 20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계획을 밝히며 “너무 서두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안보 공백’을 이유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만류했으나 윤 당선인 측은 ‘공약 이행이 중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이 한 달 만에 20만 동의를 얻을 정도로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결국 집무실 이전은 진행 중이다. 

내각 인선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능력 위주’라고 인사 기조를 설명했으나, 인선이 모두 발표되고 나자 정치권에는 ‘서오남(서울·50대 이상·남자)’, ‘영육남(영남·60대·남성)’, ‘남영동(남성·영남·서울대 동문)’ 내각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게다가 내각 인사의 절반 이상이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이며 ‘찬찬찬 내각’ 이라는 비아냥도 듣고 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은 자신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고집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한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절대 파격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날이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다음날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해보자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일 정도였다.

◇ 새정부 출범 앞뒀는데도 여야 극한대립

국회 상황은 더 좋지 않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서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180석 민주당을 상대로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차선의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협상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흘만인 지난 25일 돌연 합의를 뒤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에 대해 국민께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를 받기 싫어 짬짜미 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만든 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바꿨다. 

문제는 합의 이후 재논의 결정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이 개입했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이 합의 내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에 한동훈 후보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통화를 해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설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이같은 소식을 부인했다. 그러나 “당에서 알아서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당선인 측 설명이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다. 

결국 민주당은 박 의장 중재안을 들고 ‘살라미 전술’(회기 쪼개기)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회기 단축으로 강제 종료시키는 방식이다.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를 들고 장외 여론을 설득 중이다.

새 정부 출범이 열흘 가량 남았는데, 협치는 실종되고 대치 국면만 도드라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허니문 선거’가 될 것으로 보였던 6·1 지방선거 역시 ‘윤석열 3개월(인수위 2개월+대통령 1개월)’에 대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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