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화물연대 총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9일 화물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법대로’의 무한 반복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주된 이유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매년 10월31일까지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안전운임을 공표해야 하지만, 아직 내년 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와 화물운수업체의 논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도입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왔다”며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던 정부는 안면몰수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명확한 입장 없이 시간을 끌다가 오늘 간담회에도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참석을 추진했으나 일정상 원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 “일몰을 앞두고 정작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도, 입장 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기 그지 없는 국토부와 그 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참 가관이고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던 안전 관련 법안들이 이 정부에서 ‘안전완박’ 되는 것 아닌지 두렵다”며 “민주당이 적극 개입해 일몰제가 폐지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파업 전 여러 차례 일몰제 폐지와 점차적 확대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국회 핑계를 대고, 국회는 원 구성을 핑계로 대며 화물노동자를 내몰았다”며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현 정부다. 대통령이 법과 원칙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정부로서 책임 있게 나와 노동자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8시 52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정부가 늘 개입해 여론을 따라가서 노사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축적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재차 “정부가 노사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노동에 대해 적대적이면 정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