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오는 9월 만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에 대해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부정적 견해를 내 놓은 것을 두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의 국민 포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을 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코로나 위기가 끝나 겨우 숨통이 트여가던 자영업자들은 삼중고 위기 속에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렸다. 하필 이런 시기에 만기 연장도, 원리금 상환 유예 연장도 중단하겠다니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9월에 끝나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액수가 133조원에 이른다”며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회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정부로 하여금 9월 종료에 대비한 연착륙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연장 조처에 대해 금융권과 협의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상황일수록 낙오되는 국민이 없게 살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닌 비상 상황에 맞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취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부실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정부 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해서 9월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더 큰 충격을 막기 위한 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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