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 경찰 내부의 반발은 물론 여∙야 의원들도 문제 제기에 나섰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을 당 공식 기구인 경찰장악저지대책위원회로 확대하며 다각적인 저지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찰장악대책위원장으로 한정애 의원을 선임했다. 한정애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비롯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이나 탄핵 등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민주주의 후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희생은 바로 이러한 권력이 경찰을 장악한 결과로 일어난 민주주의의 비극적 사건이었다. 영화 1987을 보시면 고문경찰 이근안의 활약이 바로 이 치안본부 소속이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두 번째는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 정치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세 번째는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는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네 번째는 경찰관들의 반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이 문제는 조금 더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과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장관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다면 (탄핵 소추를)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에서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만 이 장관의 탄핵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경찰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내에서 홀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이 장관에 대해 “정부조직법 34조와 경찰법 10조를 위반한 권한 행사를 했다. 탄핵 소추를 통해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해임 건의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고, 탄핵은 최종 결정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 이 사안은 탄핵 소추를 통해 침해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경찰장악저지대책단에서 단장을 맡았던 서영교 의원은 “권은희 의원이 제게 연락도 왔었다”며 “충분히 같이 논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즉각적 탄핵은 어려워… 여론이 관건

사실상 당장 탄핵을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경찰국 설치에 대해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96조를 언급하며 정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지금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다. 정확하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다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물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경찰청을 소관 부처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원 구성에서 2023년 5월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21대 국회 마지막 1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해 현재 행안위원장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의원은 라디오에서 경찰국 설치에 대한 질문에 “지금 경찰 구조를 보면 경찰대 출신이 (총경급 이상) 전체 고위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경찰에 경찰대 출신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분들이 전국 14만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이번에 지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찰대를 하나회에 빗댄 이상민 장관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고, 경감 이하 직급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했고, 12·12(쿠데타)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쿠데타 관련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여론에 달려 있다는 평가도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경찰국 신설을 막아야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고, 전국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의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은 첫날에만 20만 명을 넘긴 상태다.

한 야당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검찰, 경찰 이런 쪽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내기 참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평생 경찰과 엮일 일도 없는 분도 계시다. 그렇다보니 이런 분야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장관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강수까지 써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들께 잘 설명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행령이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상임위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 국민들의 의사에 반해 경찰국을 추진하더라도 이 법안이 잘 통과돼서 장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