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비롯한 의원들은 “측근들이 포진한 윤석열 사단은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경찰장악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통령은 출근길에 경찰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가 기강문란이라고 이야기 했다. 지난 번에 경찰 인사 사건 때도 그렇게 말하더니 ‘국기문란’이 입에 붙은 모양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나”라며 “정부조직법에는 경찰의 치안사무와 관련해서 행안부장관이 관장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도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 전문가 이석연 전 법체저장도 정부조직법을 고쳐야한다고 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리 무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절차적으로도 문제다”며 “정말 경찰들이 12.12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측근인 장관이야말로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고 있다. 4일 만에 군사작전 치르듯이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문제에 당장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이런 정치적 문제 가지고 국민 관심 받고 있다”며 “이미 본인들이 말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은 지난번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당연히 경찰의 중립성 확보하는 방안이고 더 나아가서는 경찰의 인원 합해서 한국형 FBI만드는 것이 여야 합의였다”고 꼬집었다.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 또한 “경찰국은 30년 전에 행안부의 내무반이 없어지면서 경찰국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차관에 의해 (대통령령이) 통과하면 법 위반이고 직권 남용이다. 국회에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대기 비서실장도 경찰의 역사를 알고나 있는지, 행안부에 치안사무가 빠진 걸 모르는지, 역사 공부도 더 하고 정부조직법 공부를 더 해야 비서실장 자격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딸랑딸랑’만 해서 되겠나. (대통령에게)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들어야한다고 말을 전하는 게 비서실장의 역할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총경급 경찰에 대해 ‘배부른 밥투정을 한다’고 비판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밤낮없이 일하는 경찰들에게 배부른 밥투정이라는 것이 여당 원내대표가 할 말이냐. 모든 국민이 경악했다”며 “국회 정상화는 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딸랑거리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오히려 배부른 밥투정이다”고 맞받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천준호, 진성준, 오영환, 전용기, 강득구, 양경숙, 서영교, 임호선, 양이원영, 남인순 의원 등이 참석했다.